2020년 10대 안전이슈

2020년 10대 안전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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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본지 선정 2020 안전보건 10대뉴스 - 안전정보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만에 전부 개정돼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2. 이천물류센터현장 화재, 대책 쏟아져

 

3. 연구실 안전 강화…연구실안전전문가협의회 출범

 

4. 소방공사 분리발주 시행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즉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지게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됩니다.

 

지게차 충돌 예방 설비 구축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서비스

 

 

 

 

5. 국토안전관리원 12월 10일 출범

 

6. 건설안전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인 명의로 9월 11일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돼 입법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 특수형태근로자 산재 복지 강화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 및 복지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한다.

 

8.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교육부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부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제기

물밑에서 논의되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주장이 지난 8월 김영주 의원이 주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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