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6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접근법과 보건안전청의 역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접근법과 보건안전청의 역할』 보고서 최근 영국 러프버러대학교의 전규찬 교수는 작년 말부터 올해초까지 영국 보건안전청의 닉 릭비 수석감독관과 함께 영국보건안전청이 어떤 철학, 정책, 방식으로 산업안전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례도 포함하여 정리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가 제안한 내용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관련있는 원칙 세가지와 ▲가장 미흡하게 지켜지는 원칙 세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었다. 그는 영국에서 진행된 보고서와 한국의 실상을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한국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규제 시스템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안전보.. 2021. 10. 14.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실행방법이 담겨 있다. 7가지 핵심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가이드북에는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이 소개돼있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또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방법도 들어있다. 가이드북은 고용노동.. 2021. 8. 30.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및 신고절차. - 화학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내용 화관법 제2조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관법 43조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 2021. 8. 2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산안법 104조에 따른 분류 [산안법 전면개정(104조에 따른 분류)] 1)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의 명칭, 함유량만 제출하는게 아닌지요?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A. 산안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