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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접근법과 보건안전청의 역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접근법과 보건안전청의 역할』 보고서 최근 영국 러프버러대학교의 전규찬 교수는 작년 말부터 올해초까지 영국 보건안전청의 닉 릭비 수석감독관과 함께 영국보건안전청이 어떤 철학, 정책, 방식으로 산업안전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례도 포함하여 정리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가 제안한 내용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관련있는 원칙 세가지와 ▲가장 미흡하게 지켜지는 원칙 세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었다. 그는 영국에서 진행된 보고서와 한국의 실상을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한국사회에 더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규제 시스템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안전보..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0. 14.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실행방법이 담겨 있다. 7가지 핵심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가이드북에는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이 소개돼있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또 ‘안전보건관리 수준 자율점검표’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 방법도 들어있다. 가이드북은 고용노동..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8. 3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산안법 104조에 따른 분류 [산안법 전면개정(104조에 따른 분류)] 1)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의 명칭, 함유량만 제출하는게 아닌지요?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A. 산안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 공감수 0 댓글수 1 2020. 12. 15.
2020년 10대 안전이슈 2020년 10대 안전이슈.. www.safety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7 [특집] 본지 선정 2020 안전보건 10대뉴스 - 안전정보 금년에는 연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시행 뉴스에 이어,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건설현장 화재가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코로나19로 안전 관련 전시회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침체를 맞 www.safetyin.co.kr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만에 전부 개정돼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2. 이천물류센터현장 화재, 대책 쏟아져 3. 연구실 안전 강화…연구..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12. 14.
산안법 개정으로 인한 지게차 후방감지기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안법 개정으로 인한 지게차 안전장치(지게차 후방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지게차 설비관련 국가지원 받으세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장비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한해 기준 34명에 달하고 부상자 또한 1,144명이나 되지만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장비 입니다. 특히 지게차 사고는 부딪침, 끼임 및 감김이 사고 원인의 76%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시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각종 구조물로 인해 30 ~ 35%의 수준의 좁은 시야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50%로 감소하기 위한 안전 보건 책임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9.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4 (2020년) 4. 화학물질 관련 개정 - 관련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3 (2020년) 3.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 관련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1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 (2020년) 2. 도급 관련 개정사항 - 관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 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 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 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 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1.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1 (2020년) 1.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관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제170조에 따른 주식회 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1. 3.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관리 정리-1 1.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관리 1-1. 유해성관리 1-2. 위험성 관리 1-3. 개인관리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8. 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최근 이슈들 최근에 연구소 안전관련 업무를 하면서 좀 공부해봤습니다. 1. 2018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1) 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 준수현황과 연구 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3) 조사기준 : 2017년 12월 31일(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 2018년도 현황 포함) 4) 주요내용 : 기관의 기본정보, 법이행현황, 제도의건의사항 5)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2018년 4월 30일 6) 연장 조사기간 : 2018년 4월 18일 ..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4. 26.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논란거리 현재 산안법은 부칙을 제외하면 72조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예고를 보면 181조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항목이 늘었거나 세부적으로 법을 개정한 듯하다. 여기서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법조문은..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아닐까 한다.한마디로 기업의 영업기밀의 노출과 관련된 법조문이다.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참 많이 부딪치는 문제이고 대관청 업무시 참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범용적인 화학공정은 넘어갈 수 있으나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정밀화학 공정 그리고 반도체 공정또한, 외국계 기업의 한국공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그럴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화학물질의 조성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설계도(P&ID PFD 및 운전절차서)를 인허..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4. 11.
산업안전보건법 요약해봤습니다.-2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의 정의 및 기록 보존 1-1. 법규요약 가) 법의 목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1-2. 보고 가) 산업재해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 서장에게 제출 나) 중대재해 : 지체없이 다) 중대재해 보고내용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3. 기록 가)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나)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다)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라) 재해 재발방지 계획 * 관련서식 : 시행규칙 상의 서식1 ‘산업재해조사표’ 1-4. 보존기간 : 3.. 공감수 1 댓글수 0 2018. 4. 9.
산업안전보건법 요약해봤습니다.-1 -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재해의 정의 및 기록 보존 2.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3. 관리자 체계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비치 7. 근로자 준수사항의 이해 8. 유해작업 도급 관련 조치 9. 정기안전·보건교육 10.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11.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3. 안전검사 14. 제조등의 금지 및 허가 15. 석면 16. 유해인자의 관리 및 허용기준의 준수 17.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1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비치 19. 작업환경측정 20. 특별관리물질 21. 건강진단 22. 근골격계.. 공감수 0 댓글수 0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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